[현장연결] 중대본 "고위험군 보호 더욱 강화…요양병원·시설 환경 개선"

[현장연결] 중대본 "고위험군 보호 더욱 강화…요양병원·시설 환경 개선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박향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]<br /><br />5월 13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중대본에서는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보호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정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4차 접종을 시행했고 또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방문 접종 등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통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은 73.4%까지 높아졌습니다. 선제검사 등의 조치로 이들 시설 내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이라든지 또 치료제 최우선 공급 등의 조치 등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꾸준히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더해서 앞으로는 고위험군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경 개선 그리고 감염 관리 교육 등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먼저 전체 요양병원 1437개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2017년 2월 이전에 개설된 요양병원이 약 1100여 개소가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 환기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. 환기 장치 등 설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비 기준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의료법상 설치의 의무화가 되었던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또 감염관리 조직 구성 등 현황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. 이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요양병원 인증기준이라든지 또 감염 예방 관리료 등의 수가기준과도 연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서 요양보호사 등 또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보호복 착용 요령이라든지 또 확진자 동선 분리 또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교육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에서 확진자의 방문 진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등 의료 지원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요양시설에 대한 기동전담반이 현재 전국 147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약 193개팀이 구성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팀에서 1621명을 대상으로 대면진료도 실시를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이제까지 위험시설에 대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, 요양병원 내에 고위험군 보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또 중대본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하에서 해외 입국에 대한 관리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. 해외 입국 시에 검사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그리고 후 검사방법과 또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 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 왔었습니다. 그렇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6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1일차에 시행해야만 했던 PCR검사 시기를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입국 6일 내지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변경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입국 이내에도 1일이 아닌 3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또 이후 6일 내지 7일 차에는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권고드리겠습니다. 또 기존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돼서 입국할 때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아울러 또 국내의 연령병 예방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을 합니다.<br /><br />현재 입국 시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과거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해서 180일 이내이거나 또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완료로 인정을 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이제 만 12세에서 17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권고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는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서 격리가 면제되게 됩니다.<br /><br />또한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하고 동반 입국할 때 적용되었던 격리면제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은 만 6세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만 12세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이제 가족 동반 해외 입국에 대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앞으로 정부는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좀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라든지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주 동일 요일에 비해서는 다소 좀 늘었습니다. 이거는 지난주 경우 어린이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있어서 오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일시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.<br /><br />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앞으로는 정체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.<br /><br />이후 소규모의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당분간 상당 기간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 함께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감염 위험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. 그래서 예방...